[속보] 美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베트남 재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세청(IRS) 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교역국 중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 국가를 의미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뺐다. 동시에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을 넣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년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과 스위스는 최근 두 번의 감시 기간 3가지 기준 중 한 개만 해당하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번 발표에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

베트남은 지난 2020년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정된 뒤 이번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복귀했다. 최근 각종 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면서 베트남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 수준으로 급증하면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