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려던 조처도 무기한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으나 시효 만료 보름여를 앞두고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이 정책이 4년 전 윤곽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정책집행부서로서 염치없는 변명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한 조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의 경우,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의 추가 고용 부담’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유예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싸다’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 문제는 2019년 11월 정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년)이나 계도 기간 때도 지적됐었다. 당연히 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서두르고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짧지 않은 기간 예상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백지화 수순을 밟은 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계도 기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시설과 인력을 충원한 업체들은 뭐가 되나.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도 지난 7월 1일부터 이 대열에 동참했다. 베트남도 2025년부터 호텔이나 관광지에서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이고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핀란드의 100배에 달한다. 반면 종이컵 재활용률은 2021년 기준 5% 미만이다. 탄소중립 면에서 후진국에 가까운 상황인데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바꾸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25만t(이산화탄소 기준) 넘게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은 대세다. 게다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아니었나. 정부는 후대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품 문제 역시 후대에 처리 비용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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