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들의 무덤’ 된 이-팔 전쟁…당사국들 자제해야

2023. 11. 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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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지난 7일로 한 달을 맞으면서 양측 사망자가 1만명을 넘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와중에 먼지를 뒤덮어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울부짖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한 달, 사망자 1만 명 넘어


유엔안보리, 민간인 희생 줄일 해법 신속히 찾기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7일 이후 양측에서 사망자만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10분마다 1명씩 희생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지상전이 시작됐고, 시가전을 앞두고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사는 뿌리 깊지만, 적어도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도발과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서 시작됐기에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후 하마스 척결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보복 공격 와중에 난민 캠프 등에서 민간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이 비난 받고 있고, 이스라엘 측 인질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방패 삼는 하마스의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쟁과 군사작전도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IHL)을 지켜야 한다. 유엔의 국제인도법에는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차 제네바 협약(1949년)이나 1998년 로마에서 채택돼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 있다. 유엔은 국제인도법을 통해 교전 당사자는 민간인이 아닌 전투원만 공격한다는 구별의 원칙, 과도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면 공격하면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는 예방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상황을 돌아보면 국제인도법 규정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유엔본부에서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악몽은 인도주의적 위기 그 이상으로, 이것은 인류의 위기”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질 석방 없이 가자지구에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휴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시비비를 떠나 무엇보다 민간인이 희생되는 전쟁만은 일단 멈춰세워야 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요르단이 유엔 비상총회에 제안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흐지부지된 형국이다. 오는 9일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휴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놓고 거부권을 쥔 5개 상임이사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주의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 유엔이 이번에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반드시 도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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