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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