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 인하될까…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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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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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지난달 외식용 소주 가격은 1년 전 동기 대비 4.7% 올랐다. 여기에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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