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필요해… 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사형제에 대해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사형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라며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던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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