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도 무기화 만지작…갈륨·흑연 이어 "수출 보고 의무화"

중국이 희토류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지난 7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통제에 들어간 데 이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7일 전략 물자인 희토류 금속 73종을 수출 보고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갈륨·게르마늄, 10월 흑연 수출을 통제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원유, 철광석, 구리 원석, 탄산칼륨 비료 등 수입 면허가 필요한 제품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벌크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앞으로 2년간 지속한다.

앞서 중국은 콩, 유채유, 분유, 돼지고기, 쇠고기, 설탕 등 14개 수입품목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7일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10월 31일부터 2년간 희토류에 대한 수출 관련 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통지문을 게재했다. 중국상무부홈페이지

다만 수출 신고 대상 품목은 희토류에 한정했다. 중국은 군사, 신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희토류 생산 세계 1위 국가다.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잠재적 보복수단으로 희토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업자는 원산지, 계약 체결일, 수량, 선적 데이터 및 도착 시각 등 실시간 보고서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로이터는 “중국은 지난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해 다음 차례는 희토류일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맞서 향후 희토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희토류 산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리 총리는 회의에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산 자원”이라며 “차세대의 친환경, 고효율 채굴·제련 기술을 연구·개발해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 금속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면서 희토류를 외교 분쟁의 무기로 사용한 선례가 있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중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은 세계 제1의 희토류 생산 대국이며 많은 선진국은 희토류 소비 대국”이라며 “희토류 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강화는 중국과 전체 세계 경제 발전 모두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중국산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