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를줄 알았더니 떨어지네…공매도 금지 부작용, 당국은 안다

금융당국이 ‘전 종목 공매도 금지’를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가 변동성 확대와 주가조작 세력 개입 가능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급등한 코스피·코스닥은 하루 만에 급락 반전했다. 금융당국도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거는 공매도(금지)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주요 외국기관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처한 것”이라며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적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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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후 변동성, 극단 수익 증가”

신재민 기자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원래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고 향후 주가가 실제 가치를 반영해 떨어지면, 낙폭이 커질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가격 효율성이 저하되고, 변동성과 극단 수익률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거래회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신재민 기자

특히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와 공매도를 함께 하는 이른바 ‘롱숏전략’을 펼친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막으면 외국인 투자자 거래량이 감소한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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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개입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세력의 주가 조작도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문제다. 공매도 금지로 악재성 정보의 반영이 늦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세력의 의도적 주가 띄우기가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 후) 주가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올려 이익 보려는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라덕연 주가조작 의혹’ 사태 때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대성홀딩스·세방·삼천리·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하림지주·선광) 중 5개 종목(대성홀딩스·세방·삼천리·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되지 않아 3년간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이었다. 최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도 공매도 금지 종목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올랐다가 나중에 급락한 사례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대주주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행위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주식들이 나중에 급락하면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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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뢰저하, 제도 개선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저하도 문제다. 특히 공매도 금지는 정부가 수년째 공들이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이유로 내세우는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는 아직 물음표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관·외국인 공매도 담보비율·상환 기간 제한 ▶공매도 실시간 전산화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현실적 구현이 어렵다”며 반대 해왔다. 이날 김 위원장도 실시간 전산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