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베트남 꽝빈성 같은 ODA 부실, 예산 증액 방어 어렵게 해”[K원조 추적기]

7일 예결특위 베트남 꽝빈성 ODA 지적
조정훈 “ODA도 KPI지수 만들어야”
박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검토할 것”
최재해 “ODA 낭비요인 감사할 것”
방기선, 코이카·EDCF 시너지 “고민할 것”
김완섭 “인도적 지원도 국익과 연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7일 예결특위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사업도 감사했고, 부실이 있던걸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ODA 실패 사례가 발생하면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이 왜 ODA 예산을 사상최대로 늘리냐고 물을 때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7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지가 보도한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10월 25~31일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ODA) 부실이 나오면, 왜 기술개발(R&D) 예산에서 빼서 ODA에 주냐고 할 때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사업도 감사했고, 부실이 있던걸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ODA 실패 사례가 발생하면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이 왜 ODA 예산을 사상최대로 늘리냐고 물을 때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ODA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치만 2017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원조 분절화가 심각하며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저희도 ODA 사업에서 낭비 요인이 있는지 감사하고 있다. 필요하시면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ODA분절화 이슈와 국조실의 기능,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시각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기관이 ODA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러 통계를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본지 보도를 인용,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이 60~70% 비중의 사업을 하고 영국도 70%를 차지한다. 일본은 자이카가 70%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양 축(기재부, 외교부)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무상 유상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분절화가 있다보니 비효율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의원은 7일 예결특위에서 “10억 미만의 ODA는 안하는 게 낫다. 행정비와 출장비에 30~40%는 날라간다. 소액 같은 건 통폐합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억 미만 ODA는 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 의원은 또 “10억 미만의 ODA는 안하는 게 낫다. 행정비와 출장비에 30~40%는 날라간다. 소액 같은 건 통폐합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억 미만 ODA는 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의 경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주재를 하고 있다. 중복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업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알뜰하게 쓰고 필요한 곳에 효과가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GNI/ODA가 DAC 회원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큰 틀에서 정부 국격에 맞게 써야겠다고 생각한다. 꼴지에서 세 번째라는 건 아직도 갈길 멀다는건데, 국민 느끼기에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연 ODA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 굵직굵직한 한국 ODA 결과물이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4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과정에서 ODA가 통폐합할 의지’가 있는지 박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ODA 합리화 위해서 분절화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 그 나라가 정말 필요로 하는 숨겨진 알찬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국내 경제에 오는 파급 효과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ODA에 있어서도 성과평가지표(KPI)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진 장관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7일 예결특위에서 “기재부는 국익,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오래된 담론의 충돌이 있다. 어떻게 뭉쳐질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뭉쳐져야 한다. (EDCF와 코이카의 통합도) 할 수 있어야하고 담론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국익과 연결돼야 해서, 같은 이야기다. 국제 R&D 늘리고 ODA를 늘리는것고 결국은 인도적 지원의 국격 높이는 역할도 있지만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외교부 간의 ODA에 대해 갖고 있는 상이한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국익,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오래된 담론의 충돌이 있다. 어떻게 뭉쳐질 수 있냐”고 기재부에 물었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뭉쳐져야 한다. (EDCF와 코이카의 통합도) 할 수 있어야하고 담론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국익과 연결돼야 해서, 같은 이야기다. 국제 R&D 늘리고 ODA를 늘리는것고 결국은 인도적 지원의 국격 높이는 역할도 있지만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EDCF와 코이카 자금이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기재부와 외교부의 문턱 싸움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런 방법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해외진출도 확신이 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방기선 국조실장에 “임기 중에 (EDCF와 코이카 자금의) 시너지를 내실 의사가 없나”고 물었고 방 실장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작은 사업도 패키지화하면 대형 프로젝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관련 본지 인포그래픽 페이지■

태양광과 장작 - 베트남 반 라오콘 르포

(story.asiae.co.kr/vietnam)

원조 예산 쪼개기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나

(story.asiae.co.kr/ODA)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