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75%룰 악용…5만원 4장→25만원 꼼수 늘어난다

손상된 화폐 교환 기준 악용 증가
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주는 손상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조각낸 화폐를 교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은행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은 조폐공사 등 화폐 공급자, 시중은행 등 중개자, 소매유통업체 등 사용자 대표기관 23곳과 함께 화폐 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화폐 취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한은은 최근 손상은행권 교환기준과 관련해 변조 은행권을 만든 후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산술적으로 전체 화폐 면적의 75%만 있으면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화폐 4장을 5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5만원권 4장을 조각내 25만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지만 남용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한은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금 없는 사회' 우려도…"급속한 전환은 금물"

화폐 유통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순 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원화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현금 지급수단이 확산하면서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현금 사용 감소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 또는 디지털 보안상 문제로 비현금 지급 수단 결제가 어려울 경우 국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