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검찰카르텔'…설전 벌어진 대통령실 국감

美정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與 "모욕적 발언…강한 유감"
김대기 실장, 검찰카르텔 지적에 "1%도 안 돼"

여야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간첩 발언',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무원 인사 관련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검찰 카르텔'로 설전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언론의 미정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언급하며 '간첩' 발언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김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는 있지만,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실장도 전주혜 의원의 발언 후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안보실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정보가) 북한에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다 간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는데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전주혜 의원이 법조인인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100여명 포진한, 검찰 카르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은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내각을 보면 '빅3'라고 하는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에도 한 명도 없다"며 "비서관 몇 명 있는데 그것도 파악해보니 공공기관 임원중에 검사나 검찰직이 34명인데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서 임명한 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검찰 인력은 1%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랑 같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등 정책 기조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며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대기 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 말하는 건 2조원 정도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등의 자료제출 미흡, 증인 채택 불발 등에 불만을 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역-고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위공무원 관련해선 아예 답변도 없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친절하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철현 의원도 "운영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께서 공식 주재한 만찬 비용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