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서울시의 확장, 시민 편익 관점서 따져봐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한 이후 서울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아시아경제 칼럼에서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서울에 대한 선호와 집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용토지가 부족함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확보를 위해 인접 지역의 편입을 고려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칼럼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서부에 위치한 지자체들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면 유달리 서울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지역들이 보인다. 광명시의 경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넘나들고 있다. 안양천 서쪽에 서울시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반대로 동쪽에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전화번호도 서울과 같은 02를 사용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도 2개의 역이 연장이 아닌 최초 건설단계부터 포함되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택시의 경우도 구로·금천을 차고지로 하는 경우 광명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정도 연관성이라면 통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와 같은 서울시 기피 시설들이 다수 있는 고양시, 646만㎡ 면적의 서울대공원이 있는 과천시의 경우도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활동이 증가하면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65만명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는 109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소 130만명의 사람이 서울로 매일 오가고 있다. 하루 종일 극심한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의 모습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 역시 대단한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지자체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협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협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곳이 사당역 인근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많은 버스로의 환승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환승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각종 통근버스와 전세버스까지 집중되면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간 역할 및 예산 분담 등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행정구역의 변화와 통·폐합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변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북도 분도, 서울시의 김포 편입 등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떠나 이러한 경향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서울의 확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 보다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서울의 확장과 통합이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기(畿)는 서울(京) 주변이라는 의미이다. 서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칭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서울과 경기의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수도권 전체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민과 대안의 제시는 정치권의 몫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