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약자 복지 강화·강한 국방력 구축할 것"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개최
인사검증·김승희 자녀 학폭 외압 의혹 등 쟁점

대통령실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충돌 등 안보·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출 실적 개선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서민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절박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각 정부 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당면한 복합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 관련 대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내년에 신설될 전략사령부 등을 소개했다.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일즈 외교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외교를 펼쳐 42억90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중동에서만 해도 792억달러 수출과 수주를 이끌어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뜨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제1원전 방류,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기관증인 외 일반증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관련 박경로 전 행정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여야가 채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국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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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