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독주 '시동'…'김건희법'은 반격 카드?

민주당 8일 의총 열어 국정조사 등 논의
개식용금지법 당론도 검토
공매도·메가서울 디테일 문제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확대 보장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물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앞세워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여권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과 공매도 금지 카드를 통해 국정 이슈를 선점한 가운데 민주당은 개 식용을 금지한 '김건희법'의 당론 채택으로 반격에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등이 끝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 추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된다. 최 대변인은 "탄핵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위원장에 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건희법’으로 불렸던 개식용 금지법안을 당론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다"면서 "당 TF가 구성돼 처리를 논의해왔다"고 했다. 여러 현안에서 뒤처졌던 민주당이 반려가구의 표심을 노리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가 예정된 주요 쟁점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을 지양하자며 21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여야가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 보이자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추진 의사를 꺾지 않으면서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쟁점법 강행처리는 어떻게 포장해도 사회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한 대립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75일째 맞이해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며 "탄핵중독으로 금단현상이 생긴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 남발하는 정당 없을 것"이라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인데 이렇게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것(탄핵)이 만약 (민주당) 머릿 속에 있는 수준이고 상상하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그 것을 내놓으려면 책임있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