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고작 34%”

맹성규 의원 “진행 상황 지켜봐야…계속 저조하면 추가 방안 강구”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규 저리 대출(버팀목 대출)은 378건이다. 금액은 471억9000만원이다. 

이중 승인 건수는 130건, 168억9000만원으로 34%에 불과하다. 나머지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돈을 빌리지 못했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를 새로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지난달 연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저리 대출 신청건수는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이다.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23% △인천 2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난 9개월간 443건, 660억원이 승인됐다. 미승인 건수는 9건이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