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문재인정부 '포퓰리즘'이라고 그리 비난하더니

정부여당, 급조된 선거용 정책 남발... 공매도 금지, 김포 편입 등 졸속 정책 혼란

[이충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전면금지를 전격 발표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민원성 선거전략을 내놓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까지 포퓰리즘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표심을 노린 선심성 정책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발표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당시 송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정부가 휴일인 5일 부랴부랴 공매도 금지 발표를 한 것도 문자메시지 노출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한 것도 총선용 정책임을 의심케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간 설정은 내년 4월 총선만 피하고 보자는 속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이 그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당국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일부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별 영향이 없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김포시 서울 편입도 점차 총선을 의식한 급조된 전략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 범위를 서울 외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삼각축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지방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졸속 증거, 집권여당의 TF명칭 세 차례나 변경 

이런 졸속 전략은 TF 명칭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포시 서울 편입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출범 때는 서울을 뺀 '수도권 주민편익개선 특위'라고 바꿨고, 지금은 아예 수도권이란 명칭도 삭제했습니다. 6일 최고위원에서 의결된 이름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결정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국가 중대사를 다룰 집권여당의 논의기구 명칭이 세 차례나 바뀐 셈입니다.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여당은 은행에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고금리에 힘입어 저금리 시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렸으니 이를 일부 환수해서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데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민들과 만남에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대규모 횡재세 부과로 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져 금융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청년주택청약 관련 패키지 정책 등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집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과 명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총선에 적신호가 켜진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여당이라면 총선 승리를 위해 국가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야하는데 대중의 욕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되레 중도층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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