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메가 서울 특위 구성…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2023. 11. 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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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등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메가시티는 서울이 아니라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등 지방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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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등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 8명과 지역 정치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위가 주축이 돼 당론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시대 추진에도 역행한다는 유 시장의 지적을 오해나 기우라고만 볼 수는 없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메가시티는 서울이 아니라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등 지방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 등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들이 적지 않다.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해 갈수록 당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반대 입장인 것도 의원 입법 특별법을 통해 구상을 실현하려는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메가 서울 구상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전국에 미칠 파장도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물론 인접 기초단체, 경기도, 인천시 등의 의견까지 수렴해 공감대 속에 추진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석을 감안하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복잡성과 폭발력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서울·김포만 보지 말고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확대, 지방 메가시티 등 큰 그림 속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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