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검토

정부와 여당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유지한 채 '산업용(을)' 요금만 올리는 것이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과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계약 전력 300㎾ 이상에 해당한다.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년 4월 총선과 한국 전력 재무 구조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다.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재무 구조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전력 업계에서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저렴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 전기 요금이 정부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