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대상 종목만 100여개”… ‘총선용 공매도 금지’ 비판에 반박

”민간인 불법 공매도 가능한 환경” 지적
"이자 이익 60조"… 은행에 ‘상생’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가격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인해 투자자들의 결정이 왜곡되기도 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여권의 압박에 의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정치권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건 시장조치”라며 “법적으로 증권시장 안정이나 정상가격 형성에 저해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지금 상황은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한 장이다. 금융업계에 발을 깊이 담그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게 민간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지수 편입이 궁극적 달성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한편 혁신으로 수익을 내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들은 이자로만 이익을 낸다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그는 “은행들의 올해 이자 이익은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3분기 영업이익만 비교해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영업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에 실패한 은행이 받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에게 가는 구조”라며 “(상생 금융에 대해)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