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퇴직연금 투자 손실' 주장에 "사실과 달라" 해명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대의 손실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해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DB)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은 인건비 인상과 연동돼 동반 상승하는 퇴직적립금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금인상률(5년 평균 4.34%)과 저금리(1.14%)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중장기 2.5% 수준의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퇴직 적립금의 일부(전체 대비 9%)를 안정성 있는 채권 중심의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기도 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실적배당 상품 운용 관련해 2021년 6월 16일 교육감 수기결재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달 24일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금 운용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에도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됐다"면서 "실적배당상품이 중장기투자상품임에도 2022년 12월 고금리(5.2%)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발 빠른 결정을 통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0월 기준, 가입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시교육청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789억 6800만원) 대비 47억9000만원 증가(6.08%)한 837억 6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연간수익률은 3.39%로 전년(1.50%) 대비 1.89%p 상승이라는 눈에 띄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준비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재정 검증에도 올해의 경우 적립 비율 101.45%로 법정 최소적립 비율 100%를 무난히 충족했다고 시교육청은 말했다.

김영대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자산 배분 정책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내외 경제 전망 예측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안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