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전문 관리팀' 신설 필요 제기

정다은 시의원, 법무담당관실·단발적인 외부 자문 의존 지적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하는 장애 상황을 단발적 외부자문과 내부조직 검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가·회계전문가·전문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 리스크 관리팀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 리스크 관리팀’ 신설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광주시가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내부조직인 법무담당관실과 단발적인 외부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사업추진에 장애 되는 분쟁상황마다 ‘사법부 혹은 상급 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위축된 모양새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전문가들의 종합적 검토와 책임 있는 자문의견을 전제로 시장이 시기적절한 경영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리는데, 광주시는 사업을 멈출 수 없기에 분쟁의 위험을 안은 채 법률관계를 추가로 형성하고 그에 따른 더 많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는 기간만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개발사업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적극 행정은 불가능한 업무가 될 것인데, 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타개하려면 혁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문리스크관리팀 신설을 통해 시장의 경영 판단을 조력할 책임 있는 전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상적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 사법·경제적 보호 장치 확대 ▲중요소송 별도 관리 시스템 도입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난 공정한 법률 자문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등 견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 강화 등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