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상생카드 국비예산 삭감' 市 대처 부실 지적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이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조치에 대해 광주시 대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6일 박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4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하면서 광주상생카드 사업은 시비로만 618억 원을 편성해 전년도에 이어 또 한 번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카드 사업에 166억의 국비가 반영됐던 전년도에 비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지자체 필요에 의한 자체 수립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입장 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입이 4,400억 원이 넘게 줄어든 가운데 상생카드 사업에 시비로만 648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며 “막대한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상생카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성과평가가 제대로 분석·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로 상생카드 사용처를 제한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자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등 관련 정책 평가가 부실하다”면서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예산 효과성 논쟁이 있는 사업이고, 5년 넘게 매년 8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광주시가 보다 책임 있게 사업의 효과성을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국비지원 예산 편성의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