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기조 속 예산안 심사 레이스 시작 [예산국회 쟁점]

내년 예산 2.8% 늘린 657조원
민주, R&D 예산 복구 1순위
전액 삭감 지역화폐 난관 예상
잼버리發 ‘새만금 SOC’ 공방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6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 심사에 돌입하는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서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처리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와 같이 내달 2일까지인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크다.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가 재정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본예산 기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로 예산안을 꾸렸다.

이번 정부 예산안 특징은 지출 최소화다.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월 예산안 브리핑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증가를 제한한 상황에서도 재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은 민생·경제·안전·미래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올해 본예산 대비 16조8787억원(7.5%) 증가한 242조8819억원을 편성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R&D·지역화폐·새만금 두고 공방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경제부처 예산심사 및 비경제부처 심사, 종합정책질의 등을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R&D, 지역화폐, 새만금 SOC 등 예산 처리가 단연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 예산 집행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예산 증액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총지출 증가율 6% 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내용은 R&D 분야다. 정부는 내년도 R&D 분야 예산을 16.6% 줄이는 등 7조원 가량 R&D 예산을 삭감했다. R&D 예산 5조1600억원이 줄였고 2조원 가량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했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정부는 전액 미반영했다.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이 3525억원 가량 예산을 다시 복구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문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거 축소했다.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은 6626억원 중 78%를 삭감한 1479억원만 반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