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年 수수료이익 5300억 역성장…이자장사 오명 '속사정'

작년 4조6048억…전년比 10.4%↓
이자익 의존 불가피…"규제 풀어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국내 은행들의 연간 수수료이익 규모가 1년 새 5000억원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수수료 면제 정책과 더불어 파생 상품 판매가 부진한 탓이다.

규제에 묶여 비이자이익의 파이를 확대하기 힘든 현실이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6일 은행경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의 수수료이익(감사보고서 기준)은 4조60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5325억원) 감소했다. 수수료이익은 수수료수익에서 수수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비이자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대마진'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걷어들인 수수료, 자산시장 등에 투자해 은행이 벌어들인 돈을 뜻한다.

지난해 은행권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 확대와 환율 상승으로 수수료이익이 증가했지만, 기준금리 본격 인상에 따른 자산 이동으로 유가증권・파생상품 판매 하락폭이 이를 상쇄했다. 하나, 광주, 전북은행만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은행의 지난해 수수료이익이 전년보다 줄었다. 전체 이자이익(53조590억원) 대비 수수료이익 비중은 8.68%로 10%가 채 안됐다.

특히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수수료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이들 은행은 2021년 603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342억원의 수수료손실을 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105억원, 30억원의 수수료이익을 벌었지만, 토스뱅크는 477원의 수수료손익을 기록했다. 전년(-115억원)대비 손실 규모가 더 확대됐다.

비대면 서비스 위주로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일부 은행은 후발주자로서 ATM 인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은행 이자이익 확대 경향은 고금리 장기화로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치솟고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초과 이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은행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갑질' '종노릇'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도 억울한 측면은 있다.

은행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려면 비이자이익을 확대해야 하는데, 수수료이익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면제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내 정서상 ATM, 대출조기상환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고객에게 벌어들인 수수료로 비이자이익 비중이 40%가 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유가증권 이익이나 PF 등도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은 다양한 비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5% 규정을 비롯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나 투자일임업 허용 등이 거론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통해 은행이 배달이나 유통 등 비금융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투자일임업 허용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지만, 증권업계 반발로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부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늘리기 불가능하고 M&A를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도 규제 때문에 어렵다"며 "카카오같은 빅테크 기업은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받아 카카오뱅크를 만들었는데, 기존 은행도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