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내년 성장률 2.1%…경기부양보다 건전성 확보해야"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세계교역 회복세, 수출·설비투자 증가 예상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 2.1%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금융연구원은 6일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를 열어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교역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관련 설비투자 중심으로 2.1%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둔화, 수출 증가

민간소비 증가율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올해 2.1%에서 내년 2.0%로 상승률 둔화를 전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1.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등은 건설투자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IT기기 수요회복으로 올해 -1.4%에서 내년 3.4%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수출과 총수입증가율은 올해 1.3%, 2.5%에서 내년 2.6%,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출 반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세계교역 개선에 따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 281억달러로 소폭 줄어든 이후, 내년에는 373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통관수출은 세계교역 개선과 IT 수요 증가에 따라 연중 5.2% 내외 증가율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관 수입은 올해 초 대규모 에너지 수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6%에서 내년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세 미약, 고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위축 영향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상했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올해 3.6%, 2024년 3.5%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한미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 후퇴로 당분간 3년물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 상반기 말을 전후로 금리 인하 개시가 가시화되면 국내 시장금리도 점차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올해 전망치인 1311원보다 낮은 1297원 수준을 예상했다. 달러화 강세는 주요국 대비 미국의 양호한 경기와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내년에는 기존 미 달러화 강세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 하락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은 올해 62.4%에서 내년 62.7%로 예상했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고용 확대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기대에 따른 것이다.

13일 중부지방에 가을 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명동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길을 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경기부양은 독 될 수도…건전성 확보 중요

다만 성장 전망치의 핵심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인한 하방 위험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와 설비투자 회복 강도와 기간,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한하는 수준,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건설 선행지표 악화,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주택 거래량을 감소세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실장은 "적극적 경기부양보다는 시장 기능을 통한 대내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며 "2024년 2.1% 성장은 2023년 1.3%의 부진한 성장 이후 미미한 반등이라 통상적인 시기라면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정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인 방향으로는 정책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내외금리차에 따른 환율 부담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정책은 확장적일 경우 그 자체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면 금리가 상승해 긴축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정책은 이미 누증된 민간부채의 부담과 더불어 주택시장 과열 불안으로 완화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현재의 대내외 여건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결국 정부 혹은 민간 부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며 대외건전성,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 같은 위험 요인을 심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러한 정책 이후에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경기 하방 위험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규제에 대해선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매우 높고 향후 고금리로 인한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차주의 건전성 위험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SR) 예외 적용 정책을 최소화하는 '상환 가능 범위내에서의 대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금융 정책이 확장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해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거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용한 정책 방향이며, 이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때 향후 우리 경제의 탄력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