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년 확장재정 '36조1345억' 편성…올해대비 6.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4년 예산으로 36조1345억원을 편성,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33조8104억원) 대비 2조3241억원(6.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 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먼저 내년 예산으로 기후 테크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 사업' 추진에 1018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후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해 251억원을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기후 대응 기금 17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원 등을 감액했다"며 "정부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 등 국제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재생 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을 낮췄다. 정부의 이같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국제 재생산업은 고사 위기"라며 "이런 정책들로 인해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경기도는 미래 희망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기회 확대 추진에 1607억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 경험을 통해 꿈과 시야를 넓혀주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과 저리 대출 등 청년세대 지원 사업에도 1626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정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하고 아예 예산 항목 자체를 없애버린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올해보다 5.5% 증액된 9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생태계 조성에도 4601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를 통해 판교에 스타트업 거점을 만들고 20개의 창업거점을 주요 지역에 조성한다. 경기도는 이들 거점을 통해 3000개의 새싹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도민 돌봄을 강화하고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도 확대한다.

도내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과 지원액 확대를 위해 128억원을 증액했다. 또 다양한 분야로 기회소득을 넓히기 위해 141억원의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 및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360도 돌봄사업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아이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을 위해 야간시설, 주말서비스 등 360도 전방위에서 1400만 경기도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2조5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기회의 땅이 되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총 27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을 이야기하지만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줄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확장재정이 필요하고, 정부 예산증가율을 내년 2.8%에서 경기도 수준인 6.9%로 늘려야 한다"며 "경기도는 경기침체기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재정을 내년에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