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계약 상식적인가"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제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
김범수 카카오 창립자 구속영장 검토 여부는 말 아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10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감리, 카카오는 불공정 거래 제재 등 양쪽 다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과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을 별도로 맺고 있다. 금감원은 실질 수수료가 4~5% 수준임에도 위와 같은 이중구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고 불공정 거래 소지까지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3000원 규모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법인 감사 과정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실적 부풀리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기업공개(IPO)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CS), 씨티그룹글로벌마켓 등 5개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통상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중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에 착수한다.

이 원장은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계약 과정에서)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인지 등을 공론화 장에서 봐야 한다"면서도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비례해서)부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맺은 계약이)그렇게 경제적이라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어쨌든 본인들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 반영 안 하겠다고 했다"며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김범수 카카오 창립자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징계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과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회계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선정하고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회사의 자구책이) 통상적으로 양형 요소에서 고려되나 현재 (카카오에서) 발표한 건 내용이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