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과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하고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현상, 서울만의 집중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