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중단…"다 뜯어 고친다" [이슈N전략]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당장 오늘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왔는데, 결국 '한시적 중단'이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와 이야기해보죠. 조 기자. 먼저 어제 정부 긴급 브리핑부터 확인해봅시다. 갑자기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당정이 '공매도 한시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졌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금요일에도 "전면금지 추진 확정된 바 없다" 거듭 해명자료를 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어제였는데요. 긴급 브리핑을 5시반에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2)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추진 3) 무차입 공매도 적발·처벌...투자자 신뢰 회복

<앵커>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감까지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는데, 전격적인 태세 전환에 나선 배경은 뭡니까?

<기자>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명하자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외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죠. 세계 주요 증시보다 유독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률이 컸고요. 여기에 최근 BNP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감원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개선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개인과 외국인·기관 거래의 차등 조건(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두번째는 '공매도 전산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의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날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네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번인데요. 앞서 세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장에서도 패닉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의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죠. 이번에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명분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를 주도하려는 정치적 판단이란 시선이 나옵니다.

<앵커> 공매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겠습니다. 당장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관건입니다. 가장 공매도가 뜨거웠던 2차전지주가 주목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차전지주 공매도가 폭증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거래대금은 무려 737억원, 에코프로는 649억원에 달했고, 포스코 퓨처엠(555억원)과 LG에너지솔루션(433억원)도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주일전보다 한 2~3배 늘어난 수치로, 공매도 전면 중지 여론이 거세지면서 폭증했다는 진단인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그 중에서도 2차전지주들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들의 투심이 일단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만큼 숏커버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금지되지만, 기존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 청산은 당분간 이뤄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가장 가까운 2020년에는 금지 시행 1달 뒤부터 지수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금지 초반 1주일내 코스피가 수익 구간으로 진입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시점에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고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들의 숏커버링이 1달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주가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학계 분석도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시장의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부작용 우려도 큰데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가격효율성이 떨어지고, 거래회전율도 하락, 주가 변동성은 커져 극단적 수익률 발생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격에 거품이 끼는, 시장 왜곡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죠. 최근 주가조작 사태 종목들도 공매도가 불가해 타겟이 되었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특히 지금은 글로벌 IB들이 내년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시기인데 한국 시장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과거에도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160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협회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떠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다", "공매도 규제 전면 폐지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MSCI 선진지수 편입 역시 더 늦춰질 것이구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매도 완전 재개가 기본 원칙"이라고 금융위원장이 말했던 것이 불과 반년 전이어서, 참 상황이 반전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밀하고 신중한 제도 개선이겠죠. 우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정책'입니다.
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