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합, 세금은] 김포시 지방세 축소 불가피…분배도 골머리

김포시 편입되면 세목 바뀌어
서울 자치구는 덜 받을 가능성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과 관련 지역 주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 '김포구'가 되면 세입 개편과 함께 서울시내 기존 기초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금의 관점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김포시 지방세수 감소 예상= 2023년 김포시 본예산의 세입(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은 총 1조 4758억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경기도 31곳의 시군 가운데 12위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이 76.99%를 기록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는 평균 29.50%를 기록하고 있다. 즉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더 높은 것이다.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김포시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 4202억원이다. 반면 김포시(48만 6000여명,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와 인구가 비슷한 노원구(50여만명)의 지방세 수입은 1354억원에 불과하다. 노원구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이 1조 2277억 원에 달하지만, 이중 지방세는 11.03%다. 반면 김포시는 지방세의 비율이 28.47%다.

이런 차이는 여러 요인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7조와 8조는 세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김포시와 노원구 모두 재산세를 걷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산하의 자치구인 노원구는 등록면허세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 산하 시인 김포시는 등록면허세가 도세로 넘어가는 대신 특별시에서는 시세로 분류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즉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간 걷어왔던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을 서울시에 넘겨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보조금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지만, 세입이 줄어들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 자치구 보조금도 감소 가능성= 김포시에서 세목을 추가로 받아오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눠주는 보조금 등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올해 9월 4조806억원을 재산세를 걷었다고 밝혔다. 재산세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의 올 9월 재산세 내역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었다. 반면 김포시는 1047억원이었다. 이를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하면 성동구(1278억원)와 양천구(982억원) 사이인 12위 정도의 규모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9월분의 재산세 중 절반인 1조6782억원을 재편성해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공동과세가 적용된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평균은 1632억원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김포시는 걷은 재산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자치구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부채를 감안하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져, 다른 자치구에 갈 보조금 등이 김포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포시는 올해 시의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년도 결산심사 때 "코로나19 때 빌린 돈 400억원을 2025년부터 상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청사, 주차장, 수영장 등 공공시설 건축비 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 외에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위한 철도분담금 5000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