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 IB 전수조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뒤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 내는 구조이다. 그간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 하락장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엔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돼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을 붙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이다. 앞서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다시 허용됐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불거진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전면 금지기간 동안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사이의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의 차이 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 투자자는 120%로, 외국인과 기관보다 높다.

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무차임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면서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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