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당이 강력 촉구”…표심얻기 위해 정부 압박한 與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확정됐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은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게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됐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이 상황을 보고 있다. 정부에는 ‘당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고위 당정협의회 직전까지 당내 여론 수렴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를 주장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경우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관해 물어서 자세하게 답했다”며 “전반적으로 당에선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금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기류가 더 컸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이 공매도 금지를 강하게 추진한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또 공매도 금지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는 자칫 대외적으로는 ‘금융 쇄국정책’으로 읽힐 수 있다”며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데 의의를 둬야지 마치 공매도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할 보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일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김포 서울 편입안 다음에는 공매도로 이슈를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를 1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은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다”며 “실체도 없던 급작스러운 발표였지만 일단 마음으로는 환영한다.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