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스프레이’ 관리 떠넘기기 급급한 산업부·환경부·경찰청

지난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묻지마 흉기 난동 발생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호신용품 중 하나인 스프레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찰청이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호신용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호신용 스프레이의 종류는 수백여개에 달한다. 제품마다 내장된 액체 제조 방법이나 분사 회수, 발사 거리 등이 천차만별이다. 관리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제조·판매업체가 공지한 자체 성능 검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에는 갓 구입한 호신용 스프레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공산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제품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총포 관련 법을 총괄하는 경찰청도 스프레이는 다루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압축가스의 힘을 사용하는 분사기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환경부의 경우 호신용 스프레이는 치안 관련 물품이라 경찰청이 맡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프레이는 제품 기준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KS) 대상도 아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호신용 스프레이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고 본격적인 품질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표원은 부랴부랴 관계 부처에 의견을 구했지만 환경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등이 나서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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