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에 끌려가던 민주…'이동관 탄핵·쌍특검' 공세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며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시간도 한 달 이상 충분히 줬지만, 대통령이 여태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다”며 “강제로 국정 기조를 하나하나 전환해나갈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 때부터 줄곧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10월 3일 기자간담회)고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 철회 ▶이재명 당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을 꼽아 제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부답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의 새 공세 카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최근 “이동관 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민정 최고위원·9월 27일) “도리어 한동훈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홍익표 원내대표·1일 CBS라디오)며 이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뒤에도 최민희 등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사 등 해임 처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 등을 탄핵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현재 최고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도 나선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등으로 이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도 12월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달 30일엔 의원총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논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전면적 대여 공세로 전환한 데엔 ‘김포 서울 편입론’, 인요한 발(發) 혁신안 등 최근 여권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이슈 찬반을 표명하는 대신 우리가 끌고 갈 이슈를 정국에 중심에 다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주영(경기 김포갑)·박상혁(경기 김포을)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 시민은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 모두 김포로 출마하라.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붙어보자”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