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 당정서 '공매도' 제도 개선 강력 촉구

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 개최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에 전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5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커진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정책위의장은 "시중에서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다 전달을 했다"면서 "정부에서 저희들의 요구를 좀 무겁게 받아줄 것을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리한 제도로 주가가 오를 만하면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며 파장이 인 바 있다.

여권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벌백계 의지 △소액투자자 공매도 제도화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로 통하는 윤창현 의원도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국회가 두고 봐서는 안 된다. '투자자 피해 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며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