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

한동훈 포함 당연직+여야 각 2명 추천위

국회는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7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추천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국회 교섭단체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국민의힘은 박윤해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갑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이 위촉한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비판적이다. 박윤해 변호사는 대구지검장 출신으로 공수처 초대 수사자문단장으로 활동하며 공수처를 향해 “반성과 성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자주 내놨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김 처장이 정치적 편향과 수사력 부실 논란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2021년 6월 도입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위촉한 박윤해 변호사

국민의힘 측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호선 교수는 공수처 폐지론자로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2020년 1월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헌적 수사기구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민주당 몫 추천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법조계 요직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변호사는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탁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고, 박범계 장관 시절엔 법무실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해 8월 법무부를 떠났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이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정 교수를 징계위원장에 맡겼는데, 윤 대통령 측은 정 교수에 대해 “추 장관에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정 교수는 “심히 유감이다.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상갑 변호사. 문재인 정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실장을 지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으로 회의를 마친 뒤 취채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추천위는 8일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추천위원들이 저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5년 이상 경력의 인물을 예비후보로 올리고 의견을 모아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의결되므로 야당 몫 2명 위원이 반대해도 나머지 전원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린 최종 후보 2명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향후 추천위에선 차기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10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생각해보라.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추천위원은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새 공수처장은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면서 “공수처는 장기적으로 부패범죄 수사와 함께,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를 떠넘기는데 대한 검·경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를 수사하는 기구로 재편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철웅·김정민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