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사립유치원 10곳 중 3곳 석면에 노출...대책 마련 시급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원아 건강 위협 우려" 문제 제기

경북교육청이 학교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제공) 2023.11.05.

경북지역 사립유치원 10개원 중 3개원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원아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치원 663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유치원은 152개원(22.9%)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455개원 중 93개원(1만4923㎡), 사립유치원은 208개원 중 59개원(2만 8632㎡)이 석면에 노출됐다. 

현재 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5개원에 면적 7247㎡으로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치원이 가장 많다. 

또 구미는 11개원(5668㎡), 경산은 10개원(5632㎡), 경주는 5개원 (2670㎡) 등 14개 시군에서 5681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주식 의원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며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주식 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2023.11.05.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