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일제 점검

도 시·군 발주 건설공사 무자격 하도급 등 점검
불법행위, 부실시공 방지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경남도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 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및 자재·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원가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선급금·기성금·준공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 도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으로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남도 누리집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신고대상은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로 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해 견실 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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