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과 ‘부울경 메가시티’ 공존 가능할까?

‘메가시티 서울’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될수도
두바퀴 대한민국으로 지역균형발전 진행해야

 여당 대표의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발언을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을 더 확장해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

 ◇‘메가시티 서울’ 서슬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양립가능?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울경메가시티’가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

 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해묵은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확립하기위해서는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이나 독일의 슈튜트가르트21 프로젝트에서 볼수 있듯 국토의 제2의 눈이 필요하다 
 어쩌면 '메가시티 서울'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촉매제이다.  
 중앙에서 점화시킨 아젠다를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보인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