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허용? '검토 중'

저고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 중”
다자녀 배려 주차장·패스트트랙 제도 등도 검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구상의 핵심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영유아를 둔 가정은 국공립 시설에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가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에 무게를 둔 것은 첫째 아이를 둔 가정 중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24만 9000명 중 첫째 아이는 15만 6000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즉, 둘째 이상의 아이가 10명 중 4명이 안 된다는 뜻이다.

첫째 아이의 비중은 2012년 51.5%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1년엔 56.9%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첫째 아이 출생이 전년보다 8000명 늘어난 반면 둘째 아이는 1만 5000명 줄고, 셋째 이상도 4000명 줄어든 탓이다. 첫째 아이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편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으로, 여기에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이번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 수정된 기본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기본계획 시행 도중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