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원 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집단 대출하나

로이터 보도... 금융기관 집단대출 '신디케이트론' 통해 이루어질 것

[박성우 기자]

▲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220억 달러(약 29조 원)에 달하는 2차 방산 수출 계약에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수출입 대출에 대한 한도에 도달한 한국이 폴란드가 역대 최대 22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지 은행을 모으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이 말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 로이터통신 보도 갈무리

 
한국 정부가 220억 달러(약 2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와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에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수출입 대출에 대한 법정 한도에 도달한 한국은 폴란드가 역대 최대 22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지 은행을 모으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거액의 수주액이 걸린 해외 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 등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약 20조 원이니 폴란드에 신용공여할 수 있는 자본은 최대 약 8조 원이다. 그마저도 17조 원에 달하는 2022년 1차 방산 수출 당시 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기에 2차 계약에 지원 가능한 자본은 2조 원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당장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폴란드에 금융지원을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는 "5개 국내 은행이 지원책으로 신디케이트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동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집단 대출을 뜻한다.

"한국,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으로 무기 수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

로이터는 방산업체 관계자 두 명에게도 신디케이트론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은행 관계자 두 명 역시 대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로이터는 "한국이 약 227억 달러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폴란드의 자금 조달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라며 "이번 논의는 작년에 체결된 양국 간 포괄적 무기 협정의 후속 조치로,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기업들이 탱크, 곡사포, 전투기 등을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2차 수출 계약의 당사자인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역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신디케이트 대출 규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2차 계약에 대한 신디케이트 대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자금 조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방산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1년 약 72억 5천만 달러에서 2022년 약 170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주도하는 글로벌 무기 수출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로이터는 "또한 한국은 유럽에서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타이밍에 이뤄진 야망"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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