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은 명백한 적”… 15년 만에 ‘정훈국’ 부활 검토

국방부, 정신교육 조직 확대 개편
장병 교재에 북한 위협·도발 사례 보강 예정

삼일절을 하루 앞둔 2023년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장병들이 태극기 앞에서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던 국방부 ‘정훈국’이 15년만에 부활한다. 장병 기본교재에 북한을 ‘명백한 적’으로 명시하고, 도발 사례들을 조명하는 등 명백한 대적관 확립에 초점이 맞춰진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현재의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간판을 바꾸고, 4급 공무원이 맡던 과장 보직을 현역 대령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2단계로 국방부는 ‘정훈국’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산하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정훈국은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됐다.

정훈국 부활 배경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장병 정신전력 강화 지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공보정훈병과 마크. 연합뉴스

병과의 명칭 또한 변경된다. 기존에 정신전력과 언론대응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이었던 ‘공보정훈’을 ‘정훈’으로 변경한다. 정훈 병과의 명칭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보정훈으로 변경됐으나 국방부가 이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교재 역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하고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 보강할 방침이다. 교재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란 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25전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북한의 도발 사례들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새 기본교재는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되며,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 및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정훈병과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병과”라며 “주 임무가 정신전력 교육임을 전 병과원이 인식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병과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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