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 TF 첫발…연말 중계기관 선정

내년 10월 차질 없이 시행

금융당국이 업게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실손보험 청구 정보를 중계할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0월25일부터 차질없이 실손청구 간소화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와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내년 10월25일 시행 예정(의원 및 약국은 2025년 10월25일부터)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있어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사에 바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등 보험 소비자들이 절차가 불편해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보험금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절차상의 불편함 때문에 연간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사 30개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이르면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 기록을 정부가 파악할 것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