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명백한 적"…국방부, 15년 만에 '정훈국' 부활 추진

정신교육 담당 조직 확대 개편
장병 교재에 '북=명백한 적' 명시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을 담당하던 '정훈국(가칭 정신전력기획관실)'을 15년 만에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3일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단계로 국방부 내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과장 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2단계로 정훈국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신전력 강화 정책은 이달 초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정훈과·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상태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政訓)'으로 변경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공보정훈으로 변경된 정훈병과 명칭을 윤석열 정부가 환원하려는 차원이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 교재도 전면 개편된다.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하고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해서 보강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고, 6·25전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도발 사례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기본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하고,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 및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