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카카오 김범수 “뼈 깎는 노력할 것”…감시기구 수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무슨 일이야

3일 카카오는 준법‧윤리경영 감시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로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추가 영입해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앞서 나흘 전인 지난달 30일 김범수 창업자는 ‘공동체 경영 회의’를 열고, 각 계열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뤄진 특단의 조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과 두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김 창업자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준법위, 무엇을 하나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020년 만든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선정하고,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또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받아온 여러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카카오 측은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했다.

━

앞으로는

카카오가 경영 쇄신으로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는 시세조종 의혹으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증폭된 데 이어 최근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비판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

김소영 위원장은 누구

김소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2년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