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참 나쁜 정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입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방안에 대해 "참 나쁜 정치이고, 이건 정책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참 나쁜 정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저희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쭉 해 왔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김포시 외에 다른 지자체 편입도 가능한지.

"김포를 서울시 편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아무런 그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일극체제를 해체해서 다극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을 저도 대권후보 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때 김포시 입장에 대한 논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슈입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수십년 가까이 끌어왔지만 선거 때나 정치 슬로건만 나섰지 아무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사나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내려놓고 분리하면 커집니다. 뭉치고 합치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선 8기에서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경기북부의 360만 주민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 발표할 적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포는 농촌과 도심 또 첨단 또 해양과 또 내륙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경기도의 도시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그런 매력적인 우리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남든 또는 경기도에 남든 하는 것은 경기주민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비전에서는 일단 넣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별법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주민투표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우선 절차를 밟기 이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저희 계획대로 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득이 연간 1.1%포인트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0.31%포인트 올라갈 것입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밟아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왔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여러차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 결의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최종 절차가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행안부와 또 국무총리를 만나서 정식으로 주민투표 요청을 드렸습니다. 물론 행안부와 중앙정부가 잘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주민투표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가 2월 초까지는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마지노선에서 3개월로 더 이전에 이미 주민투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할 시간과 또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 논리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1400만 경기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민투표까지 2월 초에 진행이 돼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진행이 돼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큰 물꼬를 트고,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진행이 돼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큰 물꼬를 뜨고 경기북부뿐만 아니라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막 귀국을 해서 사실 정확한 내용의 업데이트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면면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입니다. 당헌에도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헌의 규정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 이래 추가의 어떤 이와 같은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비추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합니다. 민주당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또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민이 만약에 서울로 편입을 원한다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걸 가지고 다투고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툴 일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김포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중앙집권으로 가고 또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예요.

저도 대선 후보 때 다극체제 또 5개 메가시티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입니다. 그밖에 부울경, 대경권, 광주전남, 충청권 5개 다극 메가시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김포시를 놓고 서울과 경기도가 대립하는 구도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는 경기도의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 국토균형과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자치분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문제지 지금 말로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서울 확장과 일극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당대표가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동안 대통령과 용산 눈치만 보고 한마디 말도 못 했던 여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바람직한 현상래고 봐야 할지,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끌어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거의 표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생각이 될지 정말로 웃픈 상황입니다. 아주 참담하고 참 정치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나쁜 정치입니다. 그리고 참 나쁜 정치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