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보유"한다더니…'엔저'에 좌절 모드

엔저에 방위비 1조엔 감액 효과
수상기·헬리콥터 구매 계획 차질
미사일 중심으로 우선 지출 조정
내각 지지율 하락에 증액 난항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이 5년간 43조5000억엔으로 방위비 증액에 나섰지만, 엔저 직격탄에 1조엔 가량 무기 수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필요한 무기를 제대로 공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실제 반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요 외신은 익명의 군사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으로 기존의 방위비(국방비) 증강 계획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달러당 엔화 환율을 108엔으로 상정하고 5년간 예산을 43조5000억엔으로 집행했다. 그런데 불과 11개월만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를 돌파하면서 무기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환율 급등으로 일본 정부의 예산이 사실상 1조엔 가량 줄어든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국방부인 방위성은 엔저 파급효과를 고려해 구매 계획 축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국방 관련 소식통은 최근 방위성이 치누크 대형 수송 헬리콥터 구매대수를 기존 34대에서 17대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2월 방위성이 구매 계획을 세울 때만해도 헬리콥터 한대당 수입비용은 150억엔에 불과했지만, 11개월만에 한대의 구입 비용이 50억엔 더 늘어났다. 방위성 관련 소식통은 주요 외신에 "비용 증가분의 절반 가량이 엔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위성은 일본 방위업체 신메이와에서 수상기 두 대를 구입하려는 계획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기 값이 3년 전보다 2배 이상 뛰면서 300억엔에 육박하자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가 수상기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

방위력(국방 능력) 증가라는 목표가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방위성은 엔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반격능력 보유를 위해 선제적으로 원거리 미사일 확보에 나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방위성인 토마호크 미사일 등 최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지출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격능력은 유사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간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적의 위험을 방어할 수있는 무력만 보유가능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원거리에 적을 타격하는 미사일인 만큼 적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일본에는 필수로 확보해야하는 무기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때 추가적인 무기 조달 계획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이 무기 조달을 위한 방위비 추가 증액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외신은 "일본의 방위산업 협회가 무기 구매 계획 축소에 반발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추가 군수 조달 자금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보다 무기 구입 계획 축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