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R&D 예산 '원상복구' 촉구…"5조 깎고 100조 타령"

"尹대통령, 돈줄 끊고 허황된 100조 약속"
민주연구원, "과학기술 일자리 1만8000개 증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R&D 예산 100조원 지원'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계를 희롱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내년도 R&D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해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1만8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덕특구를 찾아 '제대로 연구하도록 돈이 얼마 들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며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연구 인력들을 잠재적 범죄적 취급하는 동시에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해놓고 연구자들을 희롱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R&D예산과 관련해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아 놓고 앞으로 100조도 쓸 수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돈줄을 끊어 밤낮을 연구하던 사업들을 취소시켜 놓고, 허황된 100조 약속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다니 양심은 대통령실에 두고 왔는가"라며 "당장 예산 삭감으로 연구 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연구 현장을 떠나는 연구원들까지 나오는 마당에 100조 타령이 할 소리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장난은 통하지 않는다. 과학기술계를 정말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면 당장 내년도 R&D 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펴낸 정책 자료에서 R&D 예산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1만8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연구원 남국현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연구 개발비가 1억원 감소할 때 고용인원은 약 0.3명 감소하고, 6조원의 R&D 예산감소는 1만 8000명의 과학기술 인력을 감소시킨다"며 "과학기술 현장의 인력유출과 고용불안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R&D 예산삭감으로 인력양성 사업이 중단되고, 석·박사 졸업생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남 연구위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47개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연구 운영비 예산이 삭감됐다. 그는 "총 5425억원의 예산이 감소해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 연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R&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해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1846억원 ▲다목적실용위성개발 375억원(2025년 종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469억원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231억원(2027년 종료)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410억원(2028년 종료)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 기술개발 181억원(2031년 종료)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은 대형 국책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이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기존 2조2923억원에서 2조2085억원으로 2066억원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고, '우수' 평가를 받은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R&D 사업평가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원칙없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남 연구위원은 정부·여당에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