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침묵하는 윤 대통령, '국민 사기극' 자인하나"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확정에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 맹비판... "참 나쁜 정치" 성토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해외순방(중국)을 마치고 돌아와 김포국제공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느냐"면서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걸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서울 확장과 일극 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 눈치만 보던 여당 대표가... 정말 나쁜 정치인들"

4박5일 간의 중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김 지사는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이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참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2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의 날'에 참석해서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과 용산 눈치만 보고 한마디 말도 못 했던 여당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역행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끌어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거의 표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다고 해야 할지, 정말로 웃픈(울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주 참담하고, 참 나쁜 정치이다. 그리고 참 나쁜 정치인들이다."

"대한민국을 서울 일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

김 지사는 경기도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언급하면서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며 "이것의 핵심은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일극 체제를 해체해서 다극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을 저도 대권후보 때 주장한 바 있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 일극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경기북부의 360만 주민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과 달리)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 뒤,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해외순방(중국)을 마치고 돌아와 김포국제공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행정안전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를 2월 초까지 실시해야 한다. 마지노선에서 3개월도 더 이전에 이미 주민투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당위성, 논리 등을 제공했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