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700명 해고 주장에 공단 “사실 아냐”

상담사에 직업기초능력평가 적용 계획
기존 근로자 근무기간·경력 따라 가점 부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500여명이 지난 1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광장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나서고,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집단단식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 700여명을 해고하려 한다는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7일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절차 발표 전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여명에 대해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도급업체 정규직인데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다만 공단은 2019년 2월27일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공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과 경력에 따라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공단은 ‘상담사들에 정규직과 동일한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절차를 요구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공단은 “상담사의 경우 상담 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 상담직무에 대해 해당 방식을 적용해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1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상담사 1633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제 폐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여전히 소속기관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700명)를 해고하겠다고 한다”면서 “4년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노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본부사옥을 불법점거했다. 이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